(행정 및 정책전공, 법무전공)
101. 행정학총론(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 행정학의 개념, 연원 및 발전사 그리고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다양한 접근법을 총론적으로 소개한다.
102. 정책학총론(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2학점
정책의 결정․집행․분석․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총론적으로 소개한다.
103. 행정전산론(Computer Sci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 및 정책의 연구와 이해에 필요한 행정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소개한다. 공공부문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우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104. 조사통계론(Research Methodology and Statistics) 2학점
조사방법과 통계분석을 연계시켜 정책 및 행정과 연관된 현상을 계량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방법론, 통계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기법 그리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105. 행정법(Administrative Law) 2학점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정법의 특성, 행정행위, 행정법과 그 통제,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구제 등을 살펴 본다.
106. 행정조직론(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조직을 포함한 현대 조직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대 조직의 유형과 구조 및 조직의 행태에 대해 강의한다.
107. 법정책학(Legal Policy) 2학점
정책을 법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합성의 문제, 정의와 효율성의 제고문제, 기타 입법기술상의 적정성 문제 등에 관해 법이론 일반 및 정책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08. 헌법의 기본원리(Constitutional Principles) 2학점
우리 헌법 전반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국가형태, 헌법 개정의 역사 등 우리 헌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연구한다.
110. 행정이론(Theory I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행정이론의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를 목적으로 행정학의 각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초와 상호 연계관계를 설명하고 행정이론에 공헌한 문헌과 연구경향을 검토한다. 행정학의 기본을 이루는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111. 정부규제론(Government Regulation) 2학점
정부 규제정책의 형성, 집행 및 평가, 특히 경제규제와 사회규제의 제반문제가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규제는 행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단이므로 행정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12.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 2학점
현대정부의 역할 또는 행정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관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정부관료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본 과목의 핵심목표이다. 공공관리론의 성립ㆍ발전, 공사부문간 비교,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목표관리(MBO), 공공생산성(Public Productivity),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거버넌스(Governance)와 참여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113. 정부-기업관계론(Government & Business) 2학점
현대행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정부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기업과 다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합동(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위탁, 정부와 기업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시장실패, 정부실패, 기업규제,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연구한다.
114. 기본권론(Constitutional Rights) 2학점
헌법상의 기본권 전반에 적용되는 권리들에 대한 기본권총론과 평등권을 비롯한 개별적 기본권들에 대한 기본권각론을 연구한다.
115. 통치구조론(Governmental Structures) 2학점
통치구조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대의제원리에 대해 연구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구성 및 상호간의 권력 견제장치들에 대해 연구한다.
116. 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Law Cases) 2학점
1988년 이 땅에 세워진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많은 헌법판례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헌법판례들 중 주요 판례들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한다.
117. 입법학(Legislation) 2학점
법을 만드는 입법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보다 중요성이 덜 하지 않다. 입법의 주체, 입법의 과정, 입법의 기준, 입법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201. 행정과정론(Administrative Process) 2학점
행정현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을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및 시정조치의 7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관련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202.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2학점
공공조직을 행태체계로 이해하여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행태를 연구한다.
203. 관리정보체계론(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학점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수요의 분석, 자료의 관리 및 운영방법, 그리고 SPSS의 기초를 다룬다. 또한 관리정보체계(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용의 계획, 통제, 관리이론과 그 실제에 대하여 대강을 논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체계 및 그것이 행정과정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4. 공기업 및 민영화론(Public Enterprise & Privatization) 2학점
공기업의 본질과 설립배경 및 기능을 파악하고 공기업이 국민경제와 정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공기업을 해부하는 동시에 외국의 공기업과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현대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실태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205. 관료제(Bureaucracy) 2학점
현대 국가의 행정에 필수적인 관료제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관료제의 개념과 특성,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간의 상호관계, 정치가와 관료제의 상호작용 및 갈등, 관료들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관료제의 민주적 통제 등에 관해 강의한다.
206. 행정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중요한 행정사례를 선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208. 비교행정론(Comparative Administration) 2학점
각국의 다양한 행정 조직․제도․기구를 비교・분석한다.
209. 환경법(Environmental Law) 2학점
환경과 환경법의 정의, 국내외 환경법의 연혁, 기후변화,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에 관한 개별법을 검토하고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적 규제수단, 환경피해에 대한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211.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학점
인사행정의 개념, 인사기구, 공직의 분류,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근무성적 평정 및 보수제도, 공무원의 단체활동 등 인사행정의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212.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2학점
재무행정기구,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구매행정, 재정정책 등 재무행정의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213. 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학점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의 연혁, 유형, 접근법 및 분석모형 등을 연구한다.
214.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2학점
환경의 개념정의, 환경체계, 환경생태학의 개념, 환경법 및 정부의 환경 관리와 규제를 강의한다.
215. 공적책무와 윤리(Public Accountability & Ethics) 2학점
행정조직 및 행정담당자가 부담해야 할 책무와 윤리성에 관한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적책무의 본질과 유형 및 판별기준을 고찰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공직윤리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주요국가의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216. 비영리조직과 행정(Non-Profit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사회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바 그 원인을 살펴보고, 비영리조직의 역할, 조직구조, 운영체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다. 비영리조직이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분석하고,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21.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2학점
현대 도시를 관리하는 데 기초가 되는 행정 전반을 폭넓게 연구한다.
222. 지방행정론(Local Administration) 2학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책의 개발 및 집행, 지역단위에서의 정치 및 권력관계, 지방재정 등에 관해 검토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31. 입법행정론(Legislative Administration) 2학점
입법과 관련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232. 사법행정론(Judicial Administration) 2학점
사법과 관련된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241. 한국행정론(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한국행정의 역사적 전개와 행정문화의 전통, 국가의 역할과 관료유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 특유의 리더쉽 양식, 행정과정의 특징, 정책산출유형 및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242. 한국행정사(Histor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학점
한국에서 행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되어 온 역사를 추적하고,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연구한다.
251. 관료부패론(Bureaucratic Corruption) 2학점
관료의 부패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문화적 전통, 관료조직의 구조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부패의 정의 및 유형, 정치부패와 관료부패, 부패의 기능과 원인에 관한 일반이론, 주요국가의 관료부패 양태, 부패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부패의 예방과 통제, 기존의 부패현상에 관한 사례 등을 연구・검토한다.
252. 공공책임과 윤리(Public Responsibility and Ethics) 2학점
행정조직 및 행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윤리성에 관한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책임의 본질과 유형 및 판별기준을 고찰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과 한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주요국가의 실태도 함께 고찰한다.
253. 행정개혁론(Administrative Reform) 2학점
행정개혁을 넓은 의미에서 조직개혁으로 파악하여 조직개혁의 개념정의, 일반적 유형과 과정, 이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연구한다.
254. 공공정책철학(Philosophy of Public Policy) 2학점
정부행정제도의 운영, 국가정책의 형성 및 실현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이념과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사례에 대응하여 그 실천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01. 정책결정론(Theory of Policy making) 2학점
정책결정의 기초과정으로서 문제인식, 쟁점, 의제설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그리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여러 접근법과 주요 모형을 검토한다.
302. 정책집행론(Theory of Policy Implementation) 2학점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행정적 문제를 연구하며, 특히 정책집행의 합목적성, 집행기획, 사업조정, 정책수정 및 종결, 자유재량권, 일반시민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303. 정책평가론(Theory of Policy Evaluation) 2학점
정책집행이 종결된 후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 및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법과 모델에 대해 연구한다.
304. 비교정책론(Theory of Comparative Public Policy) 2학점
보다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집행․평가와 관련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한다.
311. 경제정책(Economic Policy) 2학점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정치경제학적 시각 속에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대책을 연구한다.
312.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2학점
경제발전 및 산업화와 연관된 정책 그리고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한다.
313. 통상정책(Trade Policy) 2학점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314.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학점
산업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자원배분,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계, 연구개발(R&D)의 조직화 및 투자,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관계, 과학기술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기술평가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315. 형사정책(Criminal Policy) 2학점
범죄의 현상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연구한다.
321. 국토개발정책론(Theory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y) 2학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한다.
322. 도시정책(Urban Policy) 2학점
도시화 현상과 도시문제를 개관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 도시 재정과 경제기반, 교통 및 주택정책 등을 연구한다.
323.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y) 2학점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촌 및 농업정책을 연구한다.
331. 사회정책론(Theory of Social Policy) 2학점
사회정책의 개념과 범주, 사회정책의 역사와 배경, 사회정책의 가치와 이념, 빈곤과 빈곤대책, 노동과 근로복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등을 연구한다.
332. 환경정책론(Theory of Environmental Policy) 2학점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정책대응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의 실상,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환경과 경제발전간의 관계, 환경보존운동의 철학과 실상 등을 검토한다.
333. 여성정책론(Theory of Women's Policy) 2학점
여성의 복지 및 여권신장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을 연구한다.
334. 교육정책(Educational Policy) 2학점
교육정책의 결정․집행․평가과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한다.
335. 문화정책(Cultural Policy) 2학점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두한 문화정책의 개념, 이론, 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문화발전과 정부의 역할, 예술사회학, 경제발전과 문화, 문화향수권, 문화와 국제관계, 지방문화, 문화행정조직, 문화재정, 문화관련법 등을 검토한다.
336. 인력정책(Humanpower Policy) 2학점
인구정책을 포함하여 인력정책을 인력계획, 인력형성, 인력활용 및 인력보존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341. 홍보정책(Public Information Policy) 2학점
정부 및 국가기구가 전개하는 홍보정책의 개념, 유형 및 그 정치적 함의 등을 연구한다.
342. 정보정책(Information Policy) 2학점
국가의 정보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이론, 과제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이론, 행정의 정보화, 정보통신정책, 한국사회의 정보화 등을 연구한다.
350. 법학통론(Introduction to Law) 2학점
법학에 대한 입문서로서 법학 전반에 걸쳐 기본개념과 기본법리를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서 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 전문분야의 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다진다.
351. 민법(Civil Law) 2학점
민법의 기본원리와 기초이론을 검토한다.
352. 형법(Criminal Law) 2학점
형법의 개념, 목적, 기능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다.
353. 상법(Commercial Law) 2학점
기업의 주체인 상인과 상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각종 상행위와 그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영업 내지 기업을 고찰하고, 각종 회사와 기업거래의 결제방법인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54. 소비자보호법(Law of Consumer Protection) 2학점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일련의 법제도와 이 분야의 관련법률 및 판례에 관해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도 소개한다.
355. 부동산등기법(Law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2학점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 절차, 이의 등의 순으로 검토하되 그 실제와 판례 등을 토대로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56. 비송사건절차법(Law of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2학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을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절차를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57. 지적소유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2학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각종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관해 연구한다.
358. 기업법(Business Law) 2학점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업관련 제 법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기업 및 기업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원리에 대해 연구한다.
359. 공탁법(Deposit Law) 2학점
공탁의 절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0. 호적법(Family Register Law) 2학점
호적에 관한 사항을 총칙, 호적부, 호적의 등기, 신고, 호적의 정정, 불복절차 및 벌칙의 순으로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1.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2학점
형사소송법의 제원칙, 기본구조․효력 및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를 검토하고,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연구한다.
362.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2학점
민사소송의 일련의 절차를 소송주체, 소송객체, 소송행위, 소송과정 및 강제집행의 순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63. 인사노무관리론(Personnel Administration) 2학점
근로자와 관련된 인사, 인사기구, 노동조직, 근무성적평정 및 보수제도 등에 대하여 실무와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64. 행정구제와 법(구 행정쟁송법) (Administrative Remedy and Law) 2학점
행정쟁송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다루고 한국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이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개선책을 도모한다.
365. 부동산학개론(Study on Real Estate) 2학점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366. 부동산공법(Public Law of Real Estate) 2학점
토지공개념 등에 기초한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법의 이론과 실제를 검토한다.
367. 부동산중개법령 및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al Estate Brokerage Law etc.) 2학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농지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실무와 관련시켜 검토한다.
368. 특허법(Patent Law) 2학점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을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69. 의장법(Design Law) 2학점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장법을 규정순으로 검토하고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70. 상표법(Trademark Law) 2학점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71. 저작권법(Copyright Law) 2학점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저작자의 권리, 출원권, 저작인접권, 영화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권,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의 순으로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판례도 함께 검토한다.
372. 교육법(Educational Law) 2학점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이념 및 그 구체적 조항들을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73. 교육관련판례(Case Study in Educational Law) 2학점
교육과 관련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90/391. 행정학특강 Ⅰ and Ⅱ(Special Topics in Public Administration Ⅰ and Ⅱ) 2학점
392. 행정법특강(Special Topics in Administrative Law) 2학점
395/396. 정책학특강 Ⅰ,Ⅱ(Special Topics in Public Policy Ⅰ,Ⅱ) 2학점
398/399. 민법특강 Ⅰ,Ⅱ(Special Topics in Civil Law Ⅰ,Ⅱ) 2학점
410. 개별연구 Ⅰ(Independent Study Ⅰ) 2학점
420. 개별연구 Ⅱ(Independent Study Ⅱ) 2학점
450. 특수영역연구 Ⅰ(Special Area Studies Ⅰ) 2학점
460. 특수영역연구 Ⅱ(Special Area Studies Ⅱ) 2학점